		관계부처 합동	보도자료
보도일시		2018. 5. 17(목) 석간 <인터넷 2018. 5. 17(목) 09:10 이후>			배포일시		2018. 5. 16(수) 11:30 (총 6매, 첨부 별도)
담당자	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TF			과장		최 태 호			044-202-7526
				사무관		손 우 성			044-202-7971
	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			과장		이 주 섭			044-215-8510
				사무관		김 형 선			044-215-8512
	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			과장		송 상 훈			02-2110-2960
				사무관		김 재 욱			02-2110-2964
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			과장		김 연 중			02-2100-3528
				사무관		최 교 신			02-2100-3542
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			과장		김 정 훈			044-203-2411
				사무관		신 지 원			044-203-2422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		과장		최 연 우			044-203-4220
				사무관		차 세 운			044-203-4224
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			과장		왕 형 진			044-202-3270
				사무관		박 소 연			044-202-3242
	환경부 생활하수과			과장		유 호			044-201-7140
				사무관		성 남 준			044-201-7154
	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			과장		김 성 철			02-2100-6361
				사무관		탁 상 우			02-2100-6364
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		과장		김 영 한			044-201-3504
				서기관		이 창 훈			044-201-3507
	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			과장		김 기 대			044-201-3823
				사무관		문 기 성			044-201-3832
	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			과장		윤 범 수			042-481-1661
				사무관		나 재 호			042-481-1664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		과장		손 주 형			02-2100-2860
				사무관		박 석 훈			02-2100-2864
	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			과장		오 광 혁			02-2110-1280
				사무관		전 민 아			02-2110-1286
｢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｣ 발표

□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’를 개최하여, ｢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｣을 마련하였다.

ㅇ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(’18.3.20. 공포)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ㅇ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,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,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,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.

ㅇ 아울러,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,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.

□ 첫째,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.

ㅇ 현행 “일자리 함께하기 사업”을 확대․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.

-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,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.

-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.

ㅇ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,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.

ㅇ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.

□ 둘째,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.

ㅇ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,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.

ㅇ 또한,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,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

-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% 경감할 예정이다.

ㅇ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,

-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하겠다.

□ 셋째,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한다.

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,

-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․보급한다.

ㅇ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, 공정․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,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,

-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, 전문 연구․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.

ㅇ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고,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.

ㅇ 아울러,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·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.

□ 넷째,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.

ㅇ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.

-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,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 확대할 계획이다.

ㅇ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 운수‧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.

ㅇ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
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□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․관리대책도 시행된다.

ㅇ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, 제도 활용률은 3.4%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.

- 그러나,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·배포 등을 통해 홍보·안내해 나갈 계획이다.

ㅇ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,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

-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ㅇ 아울러,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,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.

ㅇ 한편,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‘21.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.

*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수 비율(‘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):
사회복지서비스업(97.7%), 연구개발업(90.8%), 방송업(84.2%)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95.5%), 하·폐수처리업(97.4%)

- 따라서,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,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추진할 경우,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ㅇ 또한,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,

- 업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금액 조정,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,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.

ㅇ 특히, 노선버스업은 노․사․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,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ㅇ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｢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｣을 설치하여

-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, 지원대책 안내,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ㅇ 또한,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.

-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□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,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.9시간 감소하고, 14～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ㅇ 아울러,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연구결과에 따르면, 노동시간이 1% 감소할 때마다, 산업재해율이 3.7% 감소되며,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% 감소 시, 0.79% 높아진다.

□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”고 말하고,

ㅇ “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現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,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,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하면서,

ㅇ “정부는 노․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TF 손우성 사무관(☎044-202-79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